카지노업 조건이행내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건이행내역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카지노업의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 이행내역을 신고하는 민원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29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