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설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도법제34조 제1항
•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