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낚시터업 허가증, 낚시터업 등록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제1항 전단, 제16조 제1항 전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