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기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농업기술진흥원(1일)

   처리Processed

   한국농업기술진흥원(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①상호, ②대표자,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6)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