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 계획서를 갖출 것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