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증 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선박에승무중인자는승무중임을증명하는서류) (2) 「선박직원법」제7조제3항제1호,제1호의2또는제2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1부.다만,지방해양수산청장이선원수첩또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으로교육이수상황또는승무경력을직접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지아니합니다. (3) 「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1의3제3호에따른자격을증명하는서류1부(통신사면허를갱신하고자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4) 「선원법」제87조에따른건강진단서1부.다만,다음구분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습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가로3.5cm,세로4.5cm의것)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직원법제7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