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기술표준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증명사진(가로 2㎝ × 세로 3㎝의 탈모 정면 상반신)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표준화법제18조 제2항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