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검역시행장을 지정 받은 자가 수입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대국 검역증명서사본 (2) 검역물을 확인할수 있는 선적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 제43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16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