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0일)

2. 갱신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월)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로 등록시키는 업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3)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인은 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로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