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중앙전파관리소,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영리법인 청산종결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산신고한 법인의 청산 종결을 하고자 할때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법제94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