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 등본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