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말소등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5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말소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