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 종사명령 보상금(치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상금 지급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상금(치료) 신청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난구호종사명령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 장애판정서 ※ 외국인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제1항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