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용화지정품목지정요청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합연구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표준협회는 부품.소재의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를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명서 및 규격안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3) 당해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2조 제1항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