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65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 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등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성적서 (2) 사용자설명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회로도 (6)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의2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