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별표12)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선박국적증서(어선) (4) 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5) 선박국적증서(상선) (6)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25조제1항단서
•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전파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