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량관리대상 사업장간 배출량 이전(거래) 검토 및 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