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신기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평가기관(0일)

   처리Processed

   평가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