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용카드업허가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월)

2. 보완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수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정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3조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