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조광권포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저조광권포기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의 포기서를 제출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2)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9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