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식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식진흥법 제정·시행(‘20.8.28)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시행, 일정 지정기준(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계획. 지정을 받고 자 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는 지정 신청서(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한식진흥원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한식진흥법제11조
• 한식진흥법 시행령제3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