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경찰서 접수 및 처리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 및 무인발급기는 사고당사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