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17조 제2항
• 방송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