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등록확인서 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신청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5항, 제3조의2 제3항, 제4조의3 제5항, 제4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