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을 할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 제6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6조, 제7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