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토양·종자 또는 토양·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5) 토지(임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