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2. 생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생산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2.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