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수탁기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3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본재등을 도입시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9조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3조[별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