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인증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