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ㆍ배치도ㆍ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7조 제7항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