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ㆍ도선사업면허증ㆍ신고확인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 신청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부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