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기구 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카지노 기구(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 : 신규검사의 경우 대당189,000원, 그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에 반입, 사용하는 때에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받는 민원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함)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전자, 전지 시험의 합격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24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3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