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1일)

   경유Routed via

   시.도(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국가유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소유자·보유자·관리자 성명·주소,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소재지의 지명 · 지번 · 지목 · 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련 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3호 - 제5호, 제55조 제3호 - 제5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