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30일)

3. 품질인증기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기관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8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