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품질 검사확인서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항공우주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항공우주연구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확인서(Inspection Certificate)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제26및[별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