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 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제사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80조의2 제2항, 제115조 제2항, 제115조의7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