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처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향교재단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2) 회의록 사본 (3) 처분(가)계약서 사본 (4) 재산평가서(감정서 등) (5) 처분재산이 평가서 가격보다 염가일 경우 그 사유서 (6) 수지예산서 (7) 타재산 매입시 추가서류 -매매(가)계약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취득재산 평가서(감정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8) 처분재산 및 취득재산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9) 건축허가서(증,개,신축비 충당시)

근거법령Legal basis

•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