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을 시험의뢰하고자하는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대상물 (2)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예상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3)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4)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