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위치도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제14조 제3항
• 항로표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