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친권자지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공증된 합의서 등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