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스용품 검사생략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9조 제1항 단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