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1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회 매건 20,000원, 2회 매건 30,000원, 3회 매건 60,000원, 4회 매건 120,000원, 5회이상 매건 24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단축신청서·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절차 계속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청인의 청구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의 직권에 의해 보정기간, 심판의 청구기간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에 대해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 실용신안법제3조
• 디자인보호법제17조
• 상표법제17조
• 특허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