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희망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한국전기안전공사(7일)

   처리Processed

   한국전기안전공사(희망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기사업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51조 별표21 규정(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 적용)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용전검사 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공사계획신고 사본 1부(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사업법제63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 전기사업법제98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