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방문, 우편 발급시 1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등록사항을 기재한 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을 교부 받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