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 임차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서식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을 임차하기 위한 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14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및 제5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