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양식업 면허 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양식업면허증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양식업 면허의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8조 제4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