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출판사 폐업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인쇄사 폐업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출판사 폐업신고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인쇄사 폐업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3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판사, 인쇄사를 경영하는자는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출판사 폐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판사 신고확인증 2. 인쇄사 폐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쇄사 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1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3조 제1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