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등록14,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분뇨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및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포함) (2) 기술능력 보유현황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제3항·제4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