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정원 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승무정원 인정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무정원인정신청서 (2) 승무원명부 (3) 취업규칙 (4) 기타 증빙서류(해당선박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선원법 시행규칙제44조
• 선원법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