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잉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105조의2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